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30일) ‘수신료 분리고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정책적 대안 없이 공영방송의 재원을 무너뜨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합헌 여부와 별개로 여전히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이자 침해입니다.
더욱이 개정 시행령은 공포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TV를 보유한 가구는 수신료를 내도록 정한 법을 시청자 스스로 위반하게끔 유도하는 근본적인 모순 때문입니다.
개정 취지의 핵심인 ‘시청자의 선택권’은 곧 수신료를 내지 않을 권리이고, 법 위반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은 지난 10개월을 어디까지 위법 상태를 허용할 것인가 고심하는데 썼습니다.
수신료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되돌아봅니다. 크고 작은 과오에 대한 안팎의 공격에 당시 사장은 회사를 걸고 정부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또 일부 내부 인물들은 그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회사를 비가역적으로 망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헌법소원에 회사의 명운을 거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것은 헌재의 결정이 어쩌면 마지막 희망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영진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공개변론을 끌어내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결정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박민 사장의 능력과 성과입니다. 권력자와의 친분을 사실상 스펙으로 내세우고도 사장이 지금까지 이룬 것은 초라합니다. 임기를 수개월 남겨두고 지금까지 한 일은 지난 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진영에 복무하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에 그쳤습니다.
‘구조조정 전문가’라는 호언은 그 구조조정의 대상을 중용하는 인사로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시청률을 2배로 만들겠다던 장밋빛 계획은 처참한 현실로 되돌아왔습니다.
사장은 총선 이후 리더십 누수 상황에서 임금 삭감 카드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공포 경영’은 여기까지입니다. 헌재 결정 이후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경영진이 부적격 인사를 교체하고, 시청자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 나서지 않으면서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다면 더 이상 두고보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노조와 KBS 구성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지만, 박민 사장을 위해 희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KBS는 스스로 일어날 것입니다. 박수 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전파 사유화에 몰두하는 구성원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박 사장은 그간 과오를 겸허히 인정하고, 남은 시간 회사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바랍니다. 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고,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는 의견수렴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에 남을 최악의 사장은 본인 몫이 될 것입니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30일) ‘수신료 분리고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정책적 대안 없이 공영방송의 재원을 무너뜨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합헌 여부와 별개로 여전히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이자 침해입니다.
더욱이 개정 시행령은 공포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TV를 보유한 가구는 수신료를 내도록 정한 법을 시청자 스스로 위반하게끔 유도하는 근본적인 모순 때문입니다.
개정 취지의 핵심인 ‘시청자의 선택권’은 곧 수신료를 내지 않을 권리이고, 법 위반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은 지난 10개월을 어디까지 위법 상태를 허용할 것인가 고심하는데 썼습니다.
수신료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되돌아봅니다. 크고 작은 과오에 대한 안팎의 공격에 당시 사장은 회사를 걸고 정부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또 일부 내부 인물들은 그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회사를 비가역적으로 망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헌법소원에 회사의 명운을 거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것은 헌재의 결정이 어쩌면 마지막 희망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영진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공개변론을 끌어내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결정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박민 사장의 능력과 성과입니다. 권력자와의 친분을 사실상 스펙으로 내세우고도 사장이 지금까지 이룬 것은 초라합니다. 임기를 수개월 남겨두고 지금까지 한 일은 지난 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진영에 복무하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에 그쳤습니다.
‘구조조정 전문가’라는 호언은 그 구조조정의 대상을 중용하는 인사로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시청률을 2배로 만들겠다던 장밋빛 계획은 처참한 현실로 되돌아왔습니다.
사장은 총선 이후 리더십 누수 상황에서 임금 삭감 카드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공포 경영’은 여기까지입니다. 헌재 결정 이후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경영진이 부적격 인사를 교체하고, 시청자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 나서지 않으면서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다면 더 이상 두고보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노조와 KBS 구성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지만, 박민 사장을 위해 희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KBS는 스스로 일어날 것입니다. 박수 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전파 사유화에 몰두하는 구성원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박 사장은 그간 과오를 겸허히 인정하고, 남은 시간 회사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바랍니다. 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고,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는 의견수렴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에 남을 최악의 사장은 본인 몫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