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내고 싶은 방송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를 걷을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확정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만 가득합니다. 한국전력은 내년부터는 위탁징수 계약을 이어가지 않을 거라며 계약해지 통보를 해왔고, 전체 수신료 수입의 55%가량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이 아닌 가구에 대한 회사의 징수 대책은 아직 깜깜이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1년 가까이 징수방안이 표류하고 있는 건 수신료 분리징수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결정됐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지금 와서 절반의 징수 대책이 마련됐다고 마냥 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회사는 공동주택에 대한 징수방안이 마련됐다고 안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수신료국 안팎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징수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고,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회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기 7개월여를 남겨둔 박민 사장은 회사의 비용 지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직급체계 개편안을 꺼내 들었고, 방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회사 부동산 개발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조 개혁에 대한 고민 없이 연임을 위해 ‘보여주기’식 미봉책만 늘어놓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임명동의제 삭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단체협약 추진도 공감대는 커녕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사장이 본인의 성과로 제시한 한시직 근로자 감축과 연차 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인력 감축으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고, 일률적인 연차 촉진으로 기존에 대휴 소진도 버거워 충분한 휴식권이 보장될지 여부가 의문인 구성원들까지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국면에서 KBS가 스스로 당당하지 못했던 건 우리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가 이전과 같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반년간 신뢰는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작본부장은 ‘선거에 영향을 준다’며 선거 이후 방송될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제작을 무산시킨데 이어, ‘역사저널 그날’도 진행자 선정을 두고 무리하게 잡음을 일으키다가 조직의 기강이 흔들렸다고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조직의 혼란을 만들고 회사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뉴스 시청률은 곤두박질쳐 지상파 1위를 내주는 날이 부지기수고, KBS라디오의 유튜브 조회수는 5분의 1 아래로 줄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않는 방송에 돈을 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적책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말하는 것도 공허한 일입니다. 진정한 수신료 대책은 시청자에게 수신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장은 지금이라도 지난 반년의 성적표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인적 쇄신과 신뢰 회복에 몰두하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수신료 내고 싶은 방송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를 걷을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확정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만 가득합니다. 한국전력은 내년부터는 위탁징수 계약을 이어가지 않을 거라며 계약해지 통보를 해왔고, 전체 수신료 수입의 55%가량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이 아닌 가구에 대한 회사의 징수 대책은 아직 깜깜이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1년 가까이 징수방안이 표류하고 있는 건 수신료 분리징수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결정됐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지금 와서 절반의 징수 대책이 마련됐다고 마냥 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회사는 공동주택에 대한 징수방안이 마련됐다고 안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수신료국 안팎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징수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고,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회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기 7개월여를 남겨둔 박민 사장은 회사의 비용 지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직급체계 개편안을 꺼내 들었고, 방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회사 부동산 개발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조 개혁에 대한 고민 없이 연임을 위해 ‘보여주기’식 미봉책만 늘어놓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임명동의제 삭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단체협약 추진도 공감대는 커녕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사장이 본인의 성과로 제시한 한시직 근로자 감축과 연차 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인력 감축으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고, 일률적인 연차 촉진으로 기존에 대휴 소진도 버거워 충분한 휴식권이 보장될지 여부가 의문인 구성원들까지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국면에서 KBS가 스스로 당당하지 못했던 건 우리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가 이전과 같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반년간 신뢰는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작본부장은 ‘선거에 영향을 준다’며 선거 이후 방송될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제작을 무산시킨데 이어, ‘역사저널 그날’도 진행자 선정을 두고 무리하게 잡음을 일으키다가 조직의 기강이 흔들렸다고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조직의 혼란을 만들고 회사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뉴스 시청률은 곤두박질쳐 지상파 1위를 내주는 날이 부지기수고, KBS라디오의 유튜브 조회수는 5분의 1 아래로 줄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않는 방송에 돈을 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적책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말하는 것도 공허한 일입니다. 진정한 수신료 대책은 시청자에게 수신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장은 지금이라도 지난 반년의 성적표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인적 쇄신과 신뢰 회복에 몰두하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