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위기 대응' 단체협약 조항 신설을 공개 제안합니다
KBS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위기에 빠진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던 사장의 그간 업적은 임명동의제 회피, 수신료 사업지사 파견, 경영진 급여 반납 정도로 요약됩니다. 여기에 뜬금없이 꺼내든 직급체계 개편안은 ‘능력과 성과, 효율성’을 조직 운영의 원칙으로 삼겠다는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측에 제시한 ‘단체협약’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공정방송 관련 노조의 감시를 회피함으로써 편의대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만 읽힐 뿐입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돌려서 경영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희생만 강요하는 지금, 한전은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계약 해지 요청 공문’ 발송을 통해 수신료 관련 불확실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같이노조는 회사와 교섭대표노조에 ‘단체협약 신설조항’을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1)소속 직군, 노동조합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단일대오로 대응해야 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위기 노사 공동대응 관련 조항, 2)성비위를 뿌리뽑기 위한 성비위 근절 관련 조항, 3)극심한 저출산 시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강화되어야 하는 출산 및 육아 배려 관련 조항이 골자입니다.
ㅇ공개제안 1 : 수신료 분리징수 위기 대응 관련 신설조항
노-사간에 분리징수 위기 극복을 위한 원칙과 인사기준, 그리고 쌍방의무에 대해서 최고 상위규범인 단체협약에 명시함으로서 규범력을 부여하고, 위기극복에 힘쓰기 위함.
ㅇ공개제안 2 : 성비위 근절 관련 신설조항
성비위 무관용 원칙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대폭 강화함으로서 성비위를 '근절'하기 위함.
ㅇ공개제안 3: 저출산 시대 출산/육아 배려 관련 신설조항
저출산 시대에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출산, 육아와 관련된 배려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함.
▲ 같이노조 단체협약 공개제안서 (첨부파일)
지난 19일 직급체계 개편 설명회에서 같이노조 집행부가 참여해 강하게 항의했듯, 지속가능한 KBS 재건을 위해서는 '수신료 위기극복'과 '프로그램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이노조는 시기도 방법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대 갈등만을 초래하는 직급체게 개편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는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수신료 위기 극복, KBS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 바랍니다.
'수신료 위기 대응' 단체협약 조항 신설을 공개 제안합니다
KBS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위기에 빠진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던 사장의 그간 업적은 임명동의제 회피, 수신료 사업지사 파견, 경영진 급여 반납 정도로 요약됩니다. 여기에 뜬금없이 꺼내든 직급체계 개편안은 ‘능력과 성과, 효율성’을 조직 운영의 원칙으로 삼겠다는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측에 제시한 ‘단체협약’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공정방송 관련 노조의 감시를 회피함으로써 편의대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만 읽힐 뿐입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돌려서 경영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희생만 강요하는 지금, 한전은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계약 해지 요청 공문’ 발송을 통해 수신료 관련 불확실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같이노조는 회사와 교섭대표노조에 ‘단체협약 신설조항’을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1)소속 직군, 노동조합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단일대오로 대응해야 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위기 노사 공동대응 관련 조항, 2)성비위를 뿌리뽑기 위한 성비위 근절 관련 조항, 3)극심한 저출산 시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강화되어야 하는 출산 및 육아 배려 관련 조항이 골자입니다.
ㅇ공개제안 1 : 수신료 분리징수 위기 대응 관련 신설조항
노-사간에 분리징수 위기 극복을 위한 원칙과 인사기준, 그리고 쌍방의무에 대해서 최고 상위규범인 단체협약에 명시함으로서 규범력을 부여하고, 위기극복에 힘쓰기 위함.
ㅇ공개제안 2 : 성비위 근절 관련 신설조항
성비위 무관용 원칙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대폭 강화함으로서 성비위를 '근절'하기 위함.
ㅇ공개제안 3: 저출산 시대 출산/육아 배려 관련 신설조항
저출산 시대에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출산, 육아와 관련된 배려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함.
▲ 같이노조 단체협약 공개제안서 (첨부파일)
지난 19일 직급체계 개편 설명회에서 같이노조 집행부가 참여해 강하게 항의했듯, 지속가능한 KBS 재건을 위해서는 '수신료 위기극복'과 '프로그램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이노조는 시기도 방법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대 갈등만을 초래하는 직급체게 개편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는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수신료 위기 극복, KBS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