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10. 임명동의제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임명동의제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같이노조는 교섭대표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에 국장 임명동의제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본부노조 측은 단체협약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본부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만든 단체협약은 '공사와 조합은 공영방송 KBS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핵심적인 근로조건 중 하나인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방송의 실현을 위해 주요 보도·제작 간부를 상대로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명동의제 참여는 특정 조합원에게 제한된 권리가 아닌 KBS의 보도·제작 일선에 있는 노동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핵심 근로조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이미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은 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도 확장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이노조는 이러한 내부 검토 및 외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오늘(10일) 교섭대표노조인 본부노조에 임명동의제 시행에 관한 공문(첨부파일)을 보냈습니다. 

같이노조는 형식논리와 별개로 교섭대표노조가 ‘공정방송 구현’이라는 제도 취지를 존중한다면 임명동의제에는 소속 노조와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언론노조 소속의 다른 본부도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현재 단협은 종료됩니다. 최근 이 제도를 형해화하거나 폐지하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게 도입한 제도를 정당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대승적 결정을 바랍니다.

같이 갑시다! 가치있는 선택!

KBS 같이[가치]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