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반기며, 더 큰 논의를 제안한다
수신료 통합징수를 법률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음달 수신료 분리징수의 본격적 시행으로 공영방송의 재정적 기반이 불확실한 상황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1년 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수신료 납부 의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납부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모순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징수할지 마땅한 대안이 없었고, 불필요한 갈등과 새로운 징수체계 마련 등 사회적 비용만 눈덩이로 불어났습니다.
방송법 개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다면 이전과 같은 효율적 징수로 시청자가 낸 수신료를 통지서 인쇄 대신 온전히 콘텐츠 제작에 쓸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박민 사장과 경영진은 개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통과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그동안 수신료 분리징수는 돌이킬 수 없는 조치라 단언해왔지만, 새로운 돌파구가 제시된 상황에서도 주저하는 것은 회사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영방송의 수장은 여야를 가리며 정치놀음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언론노조 KBS본부가 제안한 태스크포스(TF) 구성안에 환영합니다. 다만, KBS의 고민이 징수방식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법안 통과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수신료를 기꺼이 낼 수 있는 방송을 만들고, 이미 TV에서 모바일로 전환된 시대에 맞는 혁신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진영을 대변하는 스피커가 더 이상 공영방송에 똬리를 틀 수 없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같이노조는 법안통과뿐 아니라 이런 고민을 논의할 수 있는 노사간 조건 없는 논의 테이블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진영 분열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의 명분은 좋았겠지만, 반대편을 억누르고 모욕하고 징계하는 과정을 공수교대하듯 되풀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방송의 경쟁력은 뒷걸음했습니다.
내편 네편은 없습니다. KBS 구성원은 모두 우리편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같이 갑시다.
법 개정안 반기며, 더 큰 논의를 제안한다
수신료 통합징수를 법률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음달 수신료 분리징수의 본격적 시행으로 공영방송의 재정적 기반이 불확실한 상황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1년 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수신료 납부 의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납부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모순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징수할지 마땅한 대안이 없었고, 불필요한 갈등과 새로운 징수체계 마련 등 사회적 비용만 눈덩이로 불어났습니다.
방송법 개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다면 이전과 같은 효율적 징수로 시청자가 낸 수신료를 통지서 인쇄 대신 온전히 콘텐츠 제작에 쓸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박민 사장과 경영진은 개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통과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그동안 수신료 분리징수는 돌이킬 수 없는 조치라 단언해왔지만, 새로운 돌파구가 제시된 상황에서도 주저하는 것은 회사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영방송의 수장은 여야를 가리며 정치놀음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언론노조 KBS본부가 제안한 태스크포스(TF) 구성안에 환영합니다. 다만, KBS의 고민이 징수방식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법안 통과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수신료를 기꺼이 낼 수 있는 방송을 만들고, 이미 TV에서 모바일로 전환된 시대에 맞는 혁신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진영을 대변하는 스피커가 더 이상 공영방송에 똬리를 틀 수 없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같이노조는 법안통과뿐 아니라 이런 고민을 논의할 수 있는 노사간 조건 없는 논의 테이블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진영 분열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의 명분은 좋았겠지만, 반대편을 억누르고 모욕하고 징계하는 과정을 공수교대하듯 되풀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방송의 경쟁력은 뒷걸음했습니다.
내편 네편은 없습니다. KBS 구성원은 모두 우리편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같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