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승진자가 왜 그렇게 적었을까?
회사는 규정대로 승진자 수를 정하라!
매년 7월 1일, 직급승진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수년째 임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처우가 나아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올해도 관련 부서에서는 승진 관련 실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반직 직원의 G1~G3 직급으로의 승진이 대거 누락됐습니다. 박민 전 사장 시절 회사가 인사규정과 노동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승진자 수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결과였습니다. 박민 전 사장은 연임에 도전하며 이것을 ‘경영 성과’로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처우 문제를 본인의 연임 제물로 바친 셈입니다.
- 박민 사장 경영계획서 中 ‘경영 성과’ 부분 발췌-
○ 감사원 지적사항인 상위직급 승진 비율 축소를 위해 2024년 G1 직급은 기존의 상위 25% 승진에서 상위 10% 승진으로 대폭 줄였고 G2, G3 직급도 전년 대비 10%p씩 각각 줄였습니다. 직급‧승진 제도 개선안이 이사회 보고와 구성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되면 KBS의 고질적인 상위직급 과다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5조는 종합인사고과점수 상위자를 대상으로 ▲G1 직급으로의 승진은 승진 대상자의 25%, ▲G2 및 G3 직급으로의 승진은 근속기간에 따라 승진 대상자의 30~40% 비율로 승진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민 전 사장을 이 비율을 임의로 줄이는 전횡을 저질렀고, 그 결과 작년 직급승진 누락자는 G1 30명 이상, G2 및 G3는 50~90명 가량 줄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승진은 임금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비율을 규정으로 정해놓은 것은 회사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승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행 승진제도가 시행된 이후 역대 경영진은 모두 직급별 승진 비율로 특정된 승진 대상자 한도까지 직급승진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직급별 승진 비율의 적용이 내부 규정을 넘어 효력이 있는 노동 관행으로 굳어졌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노동관행을 근로자에 불이익하게 적용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는커녕 노동조합 및 직원들에게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민 전 사장은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KBS 창사 이래 최초로 ‘특별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승진 비율 감축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임에 눈이 멀어 구성원에게 전무후무한 전횡을 저지른 것입니다.
승진비율의 일방적인 축소는 2024년 한 해의 피해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승진에서 누락된 직원들은 올해 승진대상자로 밀려나 올해 승진 대상자로 경쟁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직급이 낮고 젊은 직원들일수록 상위직급으로의 승진 기회는 더 뒤로 밀리면서 수년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아울러 승진 비율을 사측이 고무줄 마냥 조정할 수 있다면, 이는 특정인을 승진시키거나, 특정인의 승진을 누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승진비율을 매년 임의로 조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의 도구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사용자의 재량으로만 맡겨둘 수 없는 사항입니다.
회사는 상위직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유로 듭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KBS의 항아리형 내지는 역삼각형 인력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지, 젊은 직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젊은 직원의 승진 기회 박탈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명명백백 부당한 인사이자, KBS의 미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발상입니다.
올해 승진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박장범 사장에게 요구합니다.
1. 2025년 직급승진시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된 직급승진 비율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직급별 승진 비율로 특정된 승진 대상자 전체 인원 모두 직급승진 실시)
2. 승진제도를 사장의 재량으로 오해하거나 남용하지 마십시오.
3. 인사권은 신뢰 기반의 공영방송 경영의 시작점임을 잊지 마십시오.
공정성은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영방송 KBS의 인사제도는 일부 권력자의 손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회사가 전임 박민 사장의 전횡이나 감사원 지적을 근거 삼아 승진제도의 공정성 파괴를 지속하는 경우, 같이노조는 박장범 사장과 관련 의사결정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신청,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고소·고발을 포함하여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작년, 승진자가 왜 그렇게 적었을까?
회사는 규정대로 승진자 수를 정하라!
매년 7월 1일, 직급승진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수년째 임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처우가 나아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올해도 관련 부서에서는 승진 관련 실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반직 직원의 G1~G3 직급으로의 승진이 대거 누락됐습니다. 박민 전 사장 시절 회사가 인사규정과 노동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승진자 수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결과였습니다. 박민 전 사장은 연임에 도전하며 이것을 ‘경영 성과’로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처우 문제를 본인의 연임 제물로 바친 셈입니다.
- 박민 사장 경영계획서 中 ‘경영 성과’ 부분 발췌-
○ 감사원 지적사항인 상위직급 승진 비율 축소를 위해 2024년 G1 직급은 기존의 상위 25% 승진에서 상위 10% 승진으로 대폭 줄였고 G2, G3 직급도 전년 대비 10%p씩 각각 줄였습니다. 직급‧승진 제도 개선안이 이사회 보고와 구성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되면 KBS의 고질적인 상위직급 과다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5조는 종합인사고과점수 상위자를 대상으로 ▲G1 직급으로의 승진은 승진 대상자의 25%, ▲G2 및 G3 직급으로의 승진은 근속기간에 따라 승진 대상자의 30~40% 비율로 승진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민 전 사장을 이 비율을 임의로 줄이는 전횡을 저질렀고, 그 결과 작년 직급승진 누락자는 G1 30명 이상, G2 및 G3는 50~90명 가량 줄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승진은 임금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비율을 규정으로 정해놓은 것은 회사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승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행 승진제도가 시행된 이후 역대 경영진은 모두 직급별 승진 비율로 특정된 승진 대상자 한도까지 직급승진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직급별 승진 비율의 적용이 내부 규정을 넘어 효력이 있는 노동 관행으로 굳어졌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노동관행을 근로자에 불이익하게 적용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는커녕 노동조합 및 직원들에게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민 전 사장은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KBS 창사 이래 최초로 ‘특별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승진 비율 감축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임에 눈이 멀어 구성원에게 전무후무한 전횡을 저지른 것입니다.
승진비율의 일방적인 축소는 2024년 한 해의 피해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승진에서 누락된 직원들은 올해 승진대상자로 밀려나 올해 승진 대상자로 경쟁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직급이 낮고 젊은 직원들일수록 상위직급으로의 승진 기회는 더 뒤로 밀리면서 수년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아울러 승진 비율을 사측이 고무줄 마냥 조정할 수 있다면, 이는 특정인을 승진시키거나, 특정인의 승진을 누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승진비율을 매년 임의로 조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의 도구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사용자의 재량으로만 맡겨둘 수 없는 사항입니다.
회사는 상위직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유로 듭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KBS의 항아리형 내지는 역삼각형 인력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지, 젊은 직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젊은 직원의 승진 기회 박탈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명명백백 부당한 인사이자, KBS의 미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발상입니다.
올해 승진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박장범 사장에게 요구합니다.
1. 2025년 직급승진시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된 직급승진 비율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직급별 승진 비율로 특정된 승진 대상자 전체 인원 모두 직급승진 실시)
2. 승진제도를 사장의 재량으로 오해하거나 남용하지 마십시오.
3. 인사권은 신뢰 기반의 공영방송 경영의 시작점임을 잊지 마십시오.
공정성은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영방송 KBS의 인사제도는 일부 권력자의 손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회사가 전임 박민 사장의 전횡이나 감사원 지적을 근거 삼아 승진제도의 공정성 파괴를 지속하는 경우, 같이노조는 박장범 사장과 관련 의사결정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신청,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고소·고발을 포함하여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